아래 기사는 지난 2019년 온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충격을 일으켰던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탈북민 모자 사망사건과 관련한 보도자료입니다. 벌써 수개월이 지났지만 탈북민들로 하여금 그 비통한 소식의 충격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참혹한 모습,,, 북한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은 시체를 보면서도 산 자들의 감정만을 생각하고 목숨을 건 탈북과정과 한국입국과정에도 수많은 동료들의 체포와 북송, 죽음을 보면서 눈물을 삼키고 이를 악물고 이곳까지 왔지만 끝내는 이 낯익고도 낯선 땅에서 자신의 생명을 버릴수 밖에 없는 비극적인 운명을 선택한 한 탈북민여성과 그 아들의 죽음은 그 험한 죽음의 길을 지나오면서 체험했던 것과 또 다른 아픔으로 우리 탈북민들의 마음을 헤집고 있습니다. 누가, 왜, 무엇때문에... 아무리 쉬임없이 반복해 물어도 아무도 대답할 수 없고 대답할 사람도 없는, 이 비참한 죽음에 대해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으며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으며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는 이런 끔찍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래는 마음뿐이나 그것 또한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넘어온 두 명의 탈북민을 북송한 사건으로 이번에는 전체 탈북민이 분노하고 아파하는 오늘의 현실앞에 우리는 먼저 온 자들로 무엇을 더 말할수 있을까요?

오늘도 정부청사앞에서 몸에 휘발유를 부어가면서 항의하고 싸우는 탈북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그냥 속으로 눈물만 흘립니다. 이 나라가 어쩌다가 이런 땅이 되었습니까? 우리 탈북민이 온 이 땅은 과연 어느 나라 땅입니까? 탈북민 여인네들이 울고 남정네들도 울고 아이들도 웁니다. 그래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누가 탈북민들의 슬픔을 알아주겠습니까? 정부와 통일부가 외면하고 그들만의 방식대로 모든 것을 처리하며 탈북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그런 모습은 이런 상처를 치유하기는 커녕 더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간다는 생각 한번쯤은 현 정부가 해보았으면 합니다.

다만 성경에 이르기를 송사할 수 없는 자들, 울 수 없는 자들을 위해 침묵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더 새겨봅니다. 그리고 침묵과 눈물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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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정착한 40대 탈북민 여성과 여섯 살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집에 음식이 다 떨어져 있었다는 점에서 아사 가능성이 제기되는데요. 한국 내 탈북민 사회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지난달 31일 서울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탈북 여성 한 씨와 아들 김 군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관할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정황이나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웃 주민 등의 진술을 통해 볼 때 두 달 전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냉장고가 비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굶주리다 사망했을 거라는 추정이 나옵니다.

경찰은 이들 모자의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한 한 씨는 함경북도 출신의 40대 초반 여성으로, 수 년 전 중국 동포와 결혼한 뒤 올 초 합의이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내 탈북민 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살아남은 사람이 한국에서 굶어 죽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입니다.

[녹취: 김성민 대표] “이번 한 씨 사망이 남긴 정말 중요한 교훈은 탈북민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그리고 탈북민을 위한 지역협의회, 하나센터, 하나재단, 통일부, 문재인 정권에 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우리 탈북자 사회 역시 적어도 주변 사람을 돌보려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탈북 사회 소위 리더라는 사람들이 그런 네트워킹이나 구속을 위해 노력했어야 하는데 소홀히 했다, 이런 교훈을 찾았어요. 이런 것들을 극복을 해야겠죠. 일단 추모 분위기에요. 일단 고인을 잘 보내야 될 테고, 장례 절차도 밟아야 될 것이고…”

김 대표는 현재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지고 있다며 탈북 사회의 의견을 모아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통상 3개월 간의 하나원 교육을 마친 뒤 거주지 보호 기간인 5년 동안 한국사회 정착 지원을 받습니다.

한국 통일부가 공개한 ‘탈북민 지원제도 관련 설명자료’에 따르면 한국에 온 탈북민은 기본적으로 전국 하나센터에서 8일, 50시간 동안 지역 적응교육을 받습니다.

이후에는 고용지원금, 무료직업훈련 등의 취업 지원과 함께 특례 편입학, 등록금 지원과 같은 교육 지원, 신변보호와 취업보호 등 보호담당관제 지원도 이뤄집니다.

아울러 최대 미화 약 3만 2천 달러의 정착기본금과 지방거주 장려금, 주택 알선 등도 제공됩니다.

통일부는 탈북민을 거주지 보호 기간 내에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망한 한 씨의 경우 2009년 한국에 정착한 만큼 보호 기간이 지난 데다 결혼 생활 당시 중국에 거주하는 등 여러 차례 거주지를 옮기면서 정부의 지원체계에서 다소 벗어나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옵니다.

한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관악구로 전입했지만 관할 경찰서의 신변보호 담당관과 연락이 닿지 않았고, 탈북민의 지역 정착을 돕는 지역 하나센터와도 접촉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한 씨가 최근 받은 정부 지원금은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각각 미화 80달러씩 총 160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북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이나 신변보호 등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부 차원에서 탈북민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지원 사업을 벌이다 보니 정작 필요한 곳은 소외된다는 주장입니다.

탈북인단체총연합회 한창권 회장입니다.

[녹취: 한창권 회장] “언젠가는 이런 일이, 하나 굶어 죽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거지, 탈북자를 위해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서 잡을 때 우리를 다 배제하고 ‘탈북자 너네가 뭘 아냐’ 이런 식으로 제외시키고 자기들끼리 계획서를 작성한단 말입니다. 탈북자 단체들이 이야기해도 듣지 않아요. 어투가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제재 받고 하는데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부끄러운 자화상이지만 우리끼리 뭉쳐서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하는데 (그러지도 못해요).”

한국의 전문가들은 탈북민들의 지속적인 사회통합과 안정을 위해 지역사회에서의 생활밀착형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김수경 연구위원입니다.

[녹취: 김수경 연구위원] “정해진 보호관찰이 5년인데 기간을 정해놓고 하기 보다는 사례를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역사회 차원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보듬을 것인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봐요. 지역사회 내에서 이 사람들을 좀 더 통합하는 것에 대한 일상에 밀착되어 있는 그런 식의 통합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김 연구위원은 아울러 한 씨가 이혼을 하면서 더 취약한 환경에 노출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탈북민의 80%가량이 여성인 만큼 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문재인정부도 북한정부 상류층이나 특권층 입장보다 북한 평민층 입장이 돼야 자유화 민주화(개혁개방이나 실용주의) 세력 탈북민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탈북민들도 자본주의민주주의(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익숙해야 합니다

그리고 탈북민들 스스로 자치권을 확보할 수 있는 서로 뭉쳐야 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주지 구역(탈북민 특별구)도 필요합니다

북한은 국가평가로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실패국가입니다 

                                                                                      북한 아동 훈련용 목총(木銃) 모습 

북한은 국가평가로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실패국가입니다
안보능력은 핵무기와 핵탄두 탄도미사일을 보유했지만 인권침해와 반정부세력 확대로 인민군 120만명 배치(60%이상 치안군) 그리고 중국 러시아등 유엔안보리 입장 북한 핵무기 포기정책을 지지로 약한국가로 평가하고 있으며 경제능력은 기아와 평민층 식량난으로 외부로부터 식량원조국가로 실패국가로 평가되고 있으며 정치능력은 국가사회주의 군국주의노선 좌익파시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세습제 좌익군정으로 실패국가로 평가되어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실패국가이다
-머리소리함(知積能力團) 논의내용-

*안보능력: 내전위기 여부, 동맹국 여부 , 군사력 여부

*경제능력: 민생경제(식량난이나 의식주 여건)

*정치능력: 의회 민주주의와 주민 자치능력 그리고 지도자의 개인 능력

북한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 의견입니다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권력은 세습제 좌익군정  체제유지에 주력해왔습니다

북한 김정은정부는 내전을 북한내부 지역 전쟁이나 북한 주민들의 반김정은세력 무장투쟁이 아닌  남북전쟁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소리함으로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북한정부의 안보능력은 약한국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안보능력은 핵무기와 핵탄두 탄도미사일을 보유했지만 인권침해와 반정부세력 확대로 인민군 120만명 배치(60%이상 치안군) 그리고 중국 러시아등 유엔안보리 입장 북한 핵무기 포기정책을 지지로 약한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1)북한정부의 군사력

북한은 재래식 핵무기(핵 폭탄, 수송기로 투하하는 대량살상무기)와 신형무기 핵탄두 탄도미사일(로켓이나 미사일로 투하하는 대량살상무기)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의 군사력은 중국이나 러시아 극동지역 조차도 위협이 되고 있다

30분으로 서울을 평평하게 서울 불바다 이론이 바로 북한정부의 전술 핵무기와 전략 핵무기 이론이다

남한의 위협은 재래식 핵무기 원자폭탄과 핵 대포나 핵 배낭,핵 어뢰 등 전술 핵무기, 단거리 탄도미사일 전략 핵무기이고 일본, 중국, 러시아 극동의 위협은 중거리 탄도 미사일 전략 핵무기이며 미국등 태평양 연안국의 위협은 장거리 탄도 미사일[ICBM,탄도로켓] 전략 핵무기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수준이 고저(高低) 각도 발사로 비행거리를 조정하는 "로프티드 궤도(lofted trajectory)[高低角度 발사] 모델" 수준이고 북한 장거리 탄도 미사일[ICBM,탄도로켓] 전략 핵무기도 남한(한국)이나 일본, 중국, 러시아 극동지역의 위협되고 있다